교육계라도 친정권 논란 가능성 커…당위성 '미지수'
NPS·경공 등 국감 맞물려 조심성 커진 LP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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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을 앞두고 주요 연기금·공제회의 수장급 인물이 속속 결정되고 있다. 일단 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선정과정이 진행중이고 관심이 크다. 국정감사와 맞물려 국민연금·경찰공제회 등이 상대적으로 조용한 인선을 거치고 있다. 전반적으로 '인사검증'에서 논란이 적은 인물이 선호되는 분위기다.
현재 교직원공제회 새 이사장에는 교공 이사장에는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력히 거론된다. 한때 '국회의원 내정설' 등 혼란을 겪었다가 현재 운영위원회 소집 등 막바지 절차를 거치고 있다. 현재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선발 절차를 끝내고 최종 후보자 2명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외부 인사가 포함된 운영위원회에서 후보를 1명으로 압축, 이를 교육부 장관이 최종 승인을 하는 구조다. 임명은 11월 초순이 될 전망이다.
그간 교직원공제회는 운용 자산이 40조를 넘는 대형 기관투자가(LP)이자 교육부 산하 기관 중 알짜인 탓에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를 2년 가까이 남기고 총선 출마를 위해 올해 1월 사의를 표명했던 21대 차성수 전 이사장도 전문성이 적은 ‘정치권 보은 인사’로 꼽혔다. 교육감 선거 낙선 후 교공으로 온 문용린 전 이사장(20대)과, 4선 국회의원 이규택 전 이사장(19대) 역시 선임 당시 친정권 인사로 분류돼 비판이 거셌다.
이러다보니 이사장 선임 과정이 본격화했던 지난 8월부터 교공 이사장 자리를 둘러싼 논란은 첨예해졌다. 공모과정에서 교육계와 무관한 여당 소속 3선 국회의원 출신의 내정설이 수면 아래 퍼지며 교육청 공무원 노조가 반발 성명까지 내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직전 이사장 교체 시기였던 2018년, 교직원공제회는 김평수 이사장(16대)을 상대로 ‘이사장의 불합리한 지시가 투자손실을 야기했다’며 대법원 소송까지 거친 사례까지 나온 만큼 선임 과정의 민감도는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시장에서 김 전 부총리의 이사장 선임이 유력시된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배경에도 이런 분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국정감사 시점에서 교공과 전혀 무관한 정치인들이 물망에 오르는 것보다는, 교육계 인사가 오는 것이 당위성을 갖출 수 있다는 해석인 셈.
다만 교육계 인사라고 해도 이번 정권의 초대 사회부총리이자 장관을 지냈던 이력, 그리고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수장을 맡았던 점은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정감사랑 맞물린 곳들은 문제를 최소화하는 인선으로 가려 하겠지만, 애초에 외부에서 오는 인물의 풀(Pool)이라는 게 낙하산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이들”이라며 “교공 역시 수년간 보은 인사 꼬리표가 있었기 때문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새로운 카드로 평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비슷한 시기 고위급 인선을 거치고 있는 타 연기금·공제회는 상대적으로 조심성을 더하는 분위기다. 특히 이사급 임기 만료와 후보자 인사검증 기간이 올해 국정감사 일정과 밀접히 맞물리면서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자본시장 대통령’으로 수식되는 기금운용이사(CIO) 자리에 안효준 CIO를 1년 추가 유임시켰다. 앞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이사장 자리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 차관이 부임했다. 안 CIO까지 교체하는 것은 무리가 따랐단 평가다. 최근 일부 직원들의 마약사태 파문으로 새 이사장의 국정감사 부담감이 커지기도 했다. 조직 입장에서도 1년이나마 안정감을 더하는 선택지를 고른 것으로 풀이된다.
8일 국정감사를 진행한 경찰공제회 역시 CIO 인선 교체가 한창이다. 지난 9월부터 시작된, 후보군 5명에 대한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
경찰공제회 역시 이전 CIO 부임 전, 금융투자업과 관련 없는 현직 경찰서장이 단독 후보에 추천되며 비난을 받은 바 있어 신중이 기해지는 상황이다. 당초 10월까지 근무가 예정돼있던 전임 이도윤 CIO는 지난달 사업개발이사와 함께 일괄 퇴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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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베스트조선 유료서비스 2020년 10월 13일 07:00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