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주 수단 제공 SK증권 및 우선주 투자 금융사까지
하나금융 투자 주선…사모펀드 논란 우리금융도 타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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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국정감사를 앞두고 어느 금융사의 임원이 증인으로 채택될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 ‘화천대유’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면서 주식 투자와 대출에 참여한 금융사가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와 관련된 사안인 만큼, 그와 무관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불러 시선을 돌리려 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2021년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부터 개시된다. 금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무위원회 감사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시작으로 6일 금융위원회, 7일 금융감독원 대상으로 진행된다. 증인은 오는 29일까지 확정되는데, 어떤 증인을 부를 것인지가 화두다. 금융사들은 법무법인과 함께 국정감사 준비에 나선 모습이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현안은 ‘화천대유’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화천대유 사건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법인명 성남의뜰)과 관련돼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정치인, 법조인 등이 연관되며 국정감사와 대통령 선거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일부 유력 인사와 가족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 정치 게이트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은 처음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개발하기로 했다가 민간 개발로 바뀌었고, 2014년엔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 사업자가 공동 개발하는 방식으로 다시 바뀌었다. 일부 인사가 SK증권을 통한 특정금전신탁 방식으로 참여해 막대한 배당금을 챙겼다. 성남의뜰 우선주 투자자로는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보험, 하나자산신탁 등이 참여했고 대출은 KEB하나은행과 IB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등이 집행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큰 사안이 터지다 보니 정무위원회 입장에서도 ‘화천대유’에 대한 관심이 높다. 많은 의원들이 관련된 금융사 관계자 모두를 증인으로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은 투자 수단을 제공한 SK증권을 비롯해, 우선주 투자 및 대출자로 나선 금융사들의 경영진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SK증권의 경우 SK그룹 오너 일가의 개발 사업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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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러니 대상에 오를 만한 금융회사들은 국회를 대상으로 최대한 증인 신청을 막기 위한 논리를 펴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한 경우 금융사들은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통주 주주들이 우선주를 사주는’ 안정적인 투자 구조였다고 항변하는 상황이다.
대장동 개발 우선주 투자의 경우 하나은행이 주도적으로 나서 다른 금융사들을 초빙한 모양새였다. 이러니 다른 금융회사들은 보통주 투자자와는 관련이 없으며, 큰 위험도 없었기 때문에 투자에 나섰다며 선을 긋는 상황이다. 반면 투자의 앞단에 섰던 하나금융 계열사는 문제가 불거진 이후 대관 인력들이 국회에 상주하다시피하며 파장을 줄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정무위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화천대유와 관련된 모든 금융사 임원들이 국정감사 증인 대상으로 신청된 상황”이라며 “최종 증인 대상은 여야 간사간 협의를 거쳐 오는 29일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은 여당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 도지사 치세 중 일어난 일이다. 사실 관계는 따져야겠지만 현재로선 여당 쪽이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 국정감사 증인 채택은 여야 간사의 합의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이 반대하면 ‘대장동 개발’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세우기 기 쉽지 않다.
여론과 비판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시끄러웠던 금융사들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문제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경우 최근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소송에서 우위에 섰지만, 이는 처벌합 법리가 부족했을 뿐 내부 관리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부인한 것은 아니었다.
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여당 입장에선 화천대유 사건을 막으려면 다른 것을 이슈화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사를 증인으로 세우려 할 수 있다”며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문제가 있던 하나금융이나 우리금융 경영진을 증인으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