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규제에 칼을 빼들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사실상 이전 정부에선 방치하다시피 했다. 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 가상자산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이를 육성할 것인가 아니면 고사시킬 것인가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의견이 많다. 윤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일단은 윤 정부의 가상자산에 대한 스탠스는 '육성'에 방점이 찍혀 있다. 신임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 규제에 대해서 "가상자산 관련 기술의 미래발전 잠재력을 항상 염두에 두고 국제표준을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과 제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취임사에서 밝혔다. 

관련해서 금융위에 가상자산을 담당할 팀을 만들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경제 1분과 위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분과에는 최상목 경제수석을 간사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한상 고려대 교수, 주현철 법무법인 이제 변호사 등이 활동했다. 이제 첫 발을 떼는 단계로 실제 제도화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았다. 

가상자산 끝나지 않는 논란…투자인가 투기인가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주식시장에 맞먹을 정도로 커졌지만 여전히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 논란의 중심은 가상자산이 투자인가 투기인가이다. 이전 정부에선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도 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가상자산도 엄연한 투자자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규제를 만들어가려고 한다. 제도를 정비한다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금융이 국내의 핵심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다." (인수위 출신 관계자)

"가상자산 나아가 블록체인 기술이 세상에 알려진지도 이제는 세월이 흘렀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서비스가 나오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가상자산이 투기인가 투자인가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더불어서 탈중앙화를 외치고 나온 블록체인 그리고 가상자산이 얼마나 탈중앙화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크다." (대학 경영학과 교수)

"가상자산이 디지털 세계의 화폐 역할을 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가상자산의 특징은 그간 자산화 하지 못했던 자산을 자산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장 빠르게는 송금과 카드결제 시장에서 변화를 촉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진일보 되어 있다. 문제는 이와 관련해서 아직 규제가 마련되지 않다 보니 일상생활에서 적용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규제가 만들어진다면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확산에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블록체인 업계 관계자)

루나 사태가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촉매 역할

"루나 사태를 계기로 비단 국내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제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미국에선 국내와 달리 판례를 통해서 법을 만들어간다. 루나에 대해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조사하고 해당 건이 소송으로 비화하는 상황이다. 자연스럽게 법원에서 판결이 나올 거고 이를 바탕으로 규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

"해당 사건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가상자산 나아가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규제 필요성을 이야기 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변화가 필요한데 이런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선 규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가상자산 발행 및 투자금 모집과정이 공개되어야 한다." (한 블록체인 업체 관계자)

"루나 사태가 업계에 미친 영향은 최근 가상자산 가격 하락과 더불어서 우후죽순으로 난립했던 업체들이 정리되어 간다는 점이다. 대형 사건을 계기로 우량 업체를 중심으로 업계가 정리 될 수 있다." (한 가상자산 업체 관계자)

커지는 거래소 역할론 윤 정부 정책방향에 쏠리는 관심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거래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다. 가상자산 규제에 있어서 거래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현재 자생적으로 생겨난 가상자산 거래소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있다. 가상자산이 규제의 범주에 들어오기 위해선 ICO 과정이 투명해져야 하고 이를 관리 감독할 기관이 필요하다. 일테면 지금의 한국거래소다. 이런 역할을 현재의 거래소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정부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

"ICO는 절차상 회사의 주주에게 책임이 가지 않는 구조적인 문제점이 존재한다. 자금을 모은 회사의 주주들은 그 이후에는 신경을 쓰지 않는 사례가 종종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주주와 ICO로 발행한 코인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일테면 주식수 만큼 코인을 배분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관리 감독하기 위해선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지금 형태의 거래소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크다." (한 벤처투자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업법 제정이 본격화하면서 관료 및 보좌관 모시기가 한창이다. 가상자산업에 대한 국회 인맥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선호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가상자산 입법이 거래소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가상자산 육성인가 죽이긴가

"규제의 방향은 결국 가상자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다. 미국의 사례 등을 감안해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루나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의 SEC에서 해당 건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가상자산이 증권의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에 대해서 증권으로 정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걸맞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만들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신 관계자)

"가상자산 시장은 그간 자생적으로 성장해왔다. 기술의 편리성이 규제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본다. 규제는 만들어지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이미 기술을 따라오지 못하는 수준일 수 있다. 법으로 일일이 규정하는 형태로는 기술 발전을 따라가기 힘들 것이다." (가상자산 플랫폼 업체 관계자)

"정부의 규제가 과세만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시장을 육성하기 위함이라면 이에 대한 로드맵을 보여주는게 중요하다. 과세 목적을 위해서 규제안을 만든다는 비판이 커질 경우 원래의 정책 목적과는 멀어질 수 있다." (자본시장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