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출발기금'이 시작도 하기전에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부가 공공자금을 투입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인데,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더불어 해당 프로그램 시행 시 은행들에는 조단위 손실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정부가 임의적으로 은행들의 대출을 강제 매입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 정부가 모토로 삼는 '자유시장주의' 와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이다. 

새출발기금은 정부가 30조원을 투입해 25만명 규모의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채무를 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기본 대출을 장기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면서 대출금리를 낮춰주고, 연체 90일 이상의 부실 차주에 대해서는 원금을 60~90% 감면해준다. 정부가 이런 안을 발표하자 차주의 도적적 해이를 불러오고, 성실상환자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권대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새출발기금이 출발하기도 전에 엄청나게 많은 관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어서 정말 책임을 가지고 잘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많다"고 말했다.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구체적인 안을 세부 조정했다. 당초 총부채에서 탕감해주는 안에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부채 기준으로 채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전히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차주의 도적적해이 문제 뿐아니라, 정부기관인 캠코를 활용해 소상공인 채무를 면제해준다는 방식도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오는 9월 상환 유예가 끝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실 대출에 대해 원금의 60~90%를 감면하는 새출발기금을 설립힌다. 이를 재원으로 현재 안은 캠코가 빚 상환이 어려운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 차주의 채권을 사들여 채무조정을 진행한다. 

해당 부분에 은행들이 반발하는 분위기다. 정부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운영 대상 차주의 채권을 캠코 외 제 3자에게 매각할 수 없도록 하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금융사가 평가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강제로 캠코에 매각을 하게 하면 그 과정에서 은행들에 손실이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회계법인의 가격결정 공식에 따라 시장된 가치에 기반해 복수의 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치에 채권을 매입한다고 설명 하지만, 이 공정가치는 실제 제 3자간에 자유롭게 거래하는 가격과는 괴리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여전히 채권매각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 은행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무엇보다 캠코 매입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면 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캠코에 대출을 매각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대상채권의 일부일지라도 은행에서 손해를 보면서 채무조정대상 채권을 강제로 캠코에 넘기게 되는 구조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민간 상장기업인 주주의 재산권 침해이자 은행 임직원들 입장에서는 배임 소지가 있으며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