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실현할지 주목
수차례 금융사 전업주의 철폐 의사 밝혔기 때문
다만 아직까진 법 개정 움직임은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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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금융감독원의 칼날이 날카로워지면서 이복현의 금감원에 이목이 집중된다. 상대적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존재감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럼에도 아직 금융권에선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 금산분리 완화란 금융사들의 염원을 풀 어 줄 수 있는 적임자란 평가가 나오면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최근 모습을 드러낸 자리에서 '금산분리 완화'를 역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8일 열린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글로벌 금융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나올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자리만 나면 금융에서도 '방탄소년단(BTS)'처럼 금융권에서도 글로벌 민간 금융회사가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제약하는 규제를 대폭 완화하자는 것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금융의 전업주의(각 업권별로 해당하는 고유 서비스만 제공하는 방식)을 탈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의 이런 행보에 금융사들이 환호하는 것은 금산분리 완화의 방향이 금융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금산분리가 완화한다면 이전처럼 산업자본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방식보다는 금융사들이 다양한 산업으로 진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일례로 생명보험사들은 업황 둔화 속에서 상조사업 및 헬스케어 사업의 문호를 넓혀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금산분리 전업주의에 막혀서 이들의 신사업 진출은 현재로선 힘들다. 하지만 금산분리 완화가 이뤄진다면 이런 어려움들이 해소될 수 있다.
반대로 대기업 등 산업자본이 금융업 진출을 할 경우 라이선스 취득 및 고도화된 인력과 서비스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진입장벽이 높다는 평가다. 이미 금융업을 하는 대기업들도 금융부문을 어떻게 가져갈지 고민하고 있는 판국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금산분리가 완화한다면 금융이 더욱 다양한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될 것이다"라며 "금융지주 등 금융사들도 물 밑에서 규제 완화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한 기대감이 큰 것은 그의 이력과도 관련이 있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과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거쳐 지난 2019년 6월부터 여신금융협회장을 맡았다. 금융에 대해 잘 알고, 더불어서 금융사의 목소리를 대변했다는 점에서 금산분리의 방향도 금융사 규제완화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다만 아직까지 금산분리 논의가 초기 단계고, 외부 용역 등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진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다른 로펌 관계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 개정 움직임은 없다"라며 "일부 교수들에게 용역을 준 상황 정도로 인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