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는 새마을금고의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금액이 약 1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의 태양광 대출 금액은 시중은행을 포함해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수준으로 파악되지만 현재까진 해당 대출의 집계 조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정우택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새마을금고 태양광발전시설자금 대출'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금고가 태양광발전시설 자금 대출을 시행한 2018년 3월 이후 현재까지 실행된 관련 대출은 총 5211건, 금액은 1조6160억원을 기록했다.

시도별 대출실행 금액을 보면 전라남도가 3531억원(997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라북도 2655억원(1068건), 충청남도 2454억(892건), 경상북도 2203억원(8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이 현재까지 파악한 2017년부터 현재까지 14곳(신한·우리·하나·KB국민·DGB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KDB산업·IBK기업·NH농협·수협)의 금융기관의 태양광 사업 관련 대출 금액은 총 5조6088억원 수준이다. KB국민은행과 전북은행이 각각 약 1조8000억원, 1조5000억원으로 대출 시행금액이 가장 높았다.

사실상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의 규제에서 벗어나 있는 새마을금고는 이에 포함돼 있지 않으나 은행권 전체 대출 규모의 30%가량의 실시했다. 개별 기관 대출 규모로 따져보면 KB국민은행에 이어 국내 금융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태양광 사업 대출을 실시했다.

은행권의 5조6000억원의 총 태양광 사업 대출 가운데 현재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신 잔액은 약 1조8000억원대로 추산된다.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태양광 사업 대출 미회수 대출 잔액은 약 1조437억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 측은 "타 금융기관에 비해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실행되었다면 이는 다른 금융기관은 새로운 상품인 태양광 대출에 대하여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던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태양광 사업은 지가가 낮은 비수도권과 농촌지역 위주로 사업이 진행됐는데 새마을금고가 사업장 인근에 위치한 경우가 많아 대출 확대를 위한 보조적 상품으로 태양광 대출을 취급한 경우가 많았다"고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설명했다.

국가 재정 비리와 탈세를 전문으로 수사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지난달 30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정식으로 출범했다. 같은 날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 운영실태 점검결과의 후속 조치로 376명, 1265건의 위법 사례를 지난달 30일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우택 의원은 "2018년 문 정부에서 시작된 태양광발전시설자금의 대출 잔액만 1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사업자의 수익성 감소와 부실대출 등에 대한 우려감 역시 커지고 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직접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부실대출, 관치금융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로 피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새마을금고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4일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해당 국정감사에선 새마을금고의 태양광시설대출 관련 현황 및 관리 실태, 사모펀드(PEF)를 대상으로 한 새마을금고의 출자 과정, 최근 수년 간 발생한 비위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