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이 금융권을 강타했다.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만큼 투명한 지배구조 등을 갖춰 나가야 한다는 점도 지목했다. 금융감독당국을 중심으로 금융회사 재비구조 개편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CEO 연임제한 규정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 자리에서 "확고한 금융시장 안정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실물,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금융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는 비전 아래 12개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금융시장이 더 발전해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금융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며 최근 금융당국의 '관치' 논란에 대해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금융회사를 포함하여 소유권이 분산된 주인 없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선진화돼야 한다"라며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더 깊이있게 고민할 것"을 제안했다. 

해당 발언 이후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의 지배구조 개편 작업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일각에선 내부통제 책임 뿐 아니라 CEO 선임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법으로 명문화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그 중에서도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법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다.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관련 전문가는 "이미 수십년전부터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논의가 있어왔다"라며 "결국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금융지주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란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이미 금융권에선 대통령이 은행을 '공공재'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다. 은행이 공공재라면서 해당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관계자는 "어느 국가에서 공공재 산업을 발전시킨 사례는 들어보지 못했다"라며 "민간 중심의 경제 발전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에서 은행이 공공재란 발언은 경제정책의 큰 틀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최근 불안정한 금융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공공재' 발언이 나온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온다. 

미국,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은행을 비롯한 금융지주는 공공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해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라도 정상화시켰다. 

일례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은 어려움에 처한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에 나서면서 이들의 배당 등 경영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기'라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다는 점이고, 구제금융을 받은 금융사에 한해서 벌어진 일이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일찌감치 '배당 자율화를 위해선 은행에 대한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골드만삭스의 경우 금융위기 당시 정부의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적인 배당을 실시했다"라며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관치가 존재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위기'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