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 발 주가 연쇄 폭락 사태의 여파가 금융 감독 체계 개편 이슈로 번지고 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과정에서 해묵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감독 체제 다툼도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수 밖에 없을 거란 전망이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태 조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수사사팀을 구성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서울 강남구 사무실을 비롯한 1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관졔자를 조사하는 등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오래 전부터 이 사안을 들여다 본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이번 건이 아니었으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존재 자체도 잘 알려지지 않았을 조직이라는 평가다. 

금융위는 지난해 불공정거래를 적발하겠다면 자본시장조사단의 기능과 인원을 확대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이 시세 조작 사건을 적발한 사례는 희귀하다.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금융위원회의 불공정 거래 건수 및 처리결과는 매년 10여건에 불과하다. 

과거 최운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자본시장조사단의 미미한 실적을 두고 존재 의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미 자본시장 조사 업무를 전담하고 있던 금감원을 두고 굳이 유사한 조직을 별도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는 논란이 출범 당시부터 있어왔다"며 "실제 자조단은 인원 상당수가 검찰과 금감원으로부터 파견을 받아 구성된 '외인부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이번 SG사태에 대해서도 감독 책임의 상당부분이 금융위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금융위에서 먼저 인지하고도 사태가 이처럼 커질 때까지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책임론이 제기된다”며 “상대적으로 금감원은 감독 책임에서 다소 자유로운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렇다보니 감독 체제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로도 번질 수 있는 사안이란 평가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금융위가, 감독은 금감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위가 정책과 감독을 모두 책임지며 금감원을 하부 조직으로 지휘하는 구조다.

이번 사태로 인해 금융위가 감독을 지휘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에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기회로 보고 더욱 철저하게 조사에 나서는 분위기”라며 “앞뒤 정황이 밝혀지고 공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나면 금융위-금감원 사이 금융 감독 체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