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며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 동력을 잃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당장 금융시장 및 증시에 미칠 영향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대표적으로 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밸류업' 등 증시 부양정책이 힘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분석이다.

증권업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역시 예정대로 내년 도입 수순을 밟게 됐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이슈는 지금처럼 연착륙 유도정책이 지속되겠지만, 국회 협조가 어려워지며 대규모 재원 마련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목별로는 야당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차전지 및 바이오 주가가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거란 평가다.

10일 진행된 22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75석(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의 의석을 확보하며 승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국민의미래 포함)을 확보하며 개헌저지선(101석)을 겨우 넘기는 성과를 거뒀다. 전체적으로 21대 국회와 비슷한 구도가 유지된 가운데, 친민주당 성향 제3당인 조국혁신당까지 포함하면 국회의 야당 쏠림 현상이 강해진 모양새다. 

이번 총선은 현 정부 출범 2년차에 실시돼 중간평가 성격을 띄었다는 평가다. 민심이 '정권 심판'에 쏠린 것으로 나타난 상황에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정책들 역시 동력을 얻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 이슈의 경우 사실상 추진 불가능 수준에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주식시장에 테마로 떠올랐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지난 2월 발표한 1차 밸류업 방안의 경우 지나치게 기업의 자율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인세 등 혜택을 주는 추가 인센티브를 기획해왔다.

여소야대 형국이 지속됨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 부여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세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데, 기업 감세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까닭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이 200석 이상 차지할 경우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시행력, 추진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스레 총선 직전 밸류업 테마주로 떠올랐던 저PBR주의 인기도 시들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주들의 경우 총선 직전 여당이 기대 이상의 선전을 거둘 것이란 전망 속에서 상승했지만, 총선 결과가 현 정부에 부정적으로 나오게 됨에 따라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총선 예상 결과가 발표된 후, 해외 시장에 상장된 국내 코스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는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해외 상장 국내 ETF의 대표격인 iShares MSCI South Korea ETF의 경우 1%대 하락세로 거래를 시작해 3.8% 급락한 채 마감됐다.

금투세 도입도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 3억원 초과할 경우 25%로 세금을 일괄 부과하는 하는 제도다. 특히 해외계좌의 경우 공제수익이 국내계좌의 5% 수준인 250만원에 불과하다. 금투세는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로 2025년까지 유예된 상황이다.

이 법안은 야당이 주도해 지난 2020년 도입했다. 현재도 입장 변동없이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여당의 경우 이번 총선에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야당이 다수당이 된 만큼 야당의 주장에 힘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평가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경우 금투세 도입에 대비해 수익분 관련 원천징수 등 시스템 투자를 해놓긴 한 상태"라면서도 "일각에서는 '증시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할 정도로 증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PF 관련 정책도 지금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전부터 금융권에는 총선이 끝나면 부실사업장을 중심으로 더이상 부동산PF 만기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혼돈이 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일단 정부는 PF 관련 연착륙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아무리 당분간 선거가 없다고 해도, PF 부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는 건 막아야 하는 상황인 까닭이다. 

금융감독원에선 이미 전국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부터 2주간 시중은행, 제2금융권, 보험업권 등과 만나 PF 사업장 현황을 살펴보고 경공매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 작업에 착수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동산PF 부실 사태가 파생상품 등으로 전이될 이슈는 아니다”라며 “정부가 충분히 관리가능한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옥석가리기는 진행돼야 한다는 분위기가 고조된만큼, 일정부분 충격은 불가피할거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공매로 나온 한 PF 사업장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800억원대였지만 대주단의 요구로 1차 공매가가 1500억원대로 정해진 바 있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유찰을 거쳐 감평가액 수준에서 낙찰된다면, 대주단은 일정부분 손실을 확정할 수밖에 없어진다.

현재 은행 등 금융권 협조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자금 지원 외 추가 자금 투입이나 제도 개편은 힘들어질 수 있을 거란 평가다. 일례로 부동산 부실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개편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기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다.

종목별로는 총선의 직접적인 여파가 제한되는 가운데, 야당이 공약을 통해 집중육성 의사를 밝힌 이차전지와 바이오주의 수혜가 거론된다. 야당은 전기차 관련해 총선 공약을 내세웠다. ‘반값 전기차’뿐 아니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서 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전폭적인 지지 등을 내세운 바 있다.

총선에서 정부가 국회 지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됨에 따라 곳곳에서 파열음이 예상된다는 게 전반적인 예상이다. 투자자들도 정치 지형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는 분석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 등 국회의 지지를 받아야 하는 정책을 피기 힘들어졌다"며 "증시도 정치 지형 변화에 더 영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