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처음으로 공식화하고, 산업 재편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면서, 이로 인한 지역경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추산에 따르면 글로벌 석유화학 공급과잉은 오는 2028년까지 더욱 심화돼, 2023년 기준 4400만톤에서 2028년 6100만톤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한국 전체 석유화학 설비의 5배에 달하는 규모다.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석유화학 관련 매출액이 50% 이상인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을 완화(15→10%)하고, 기존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과 원금상환 유예 등 금융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기업활력법상 지주회사 규제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내 사업재편 관련 자산 양수도 계약시 과세이연 기간도 연장(4년 거치 3년 분할→5년 거치 5년 분할)하기로 했다. 석유화학업계에 3조원 규모의 정책금융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산업계 자율 컨설팅을 추진, 국내 과잉설비 규모를 판단하고 향후 과잉설비 해소 및 바람직한 사업재편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컨설팅 결과는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된다.

동시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진한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주력산업 연계 고부가 소재기술과 탄소감축 핵심기술,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기술 등 3대 분야에 연구(R&D)를 집중하고, 2025년 상반기 중 'R&D 투자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산자부 측은 "정부 주도의 인위적 사업재편이 어려운만큼, 산업계 스스로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석화산업 재편계획을 마련하겠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산업부, 금융위, 공정위, 고용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