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에 최종 임명자인 대통령 공백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 1급 인사도 멈춰
기관장 후보군도 못정해…임원인사 지연 우려도
-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윤석열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캠코)의 리더십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장관 선임이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하면 신임 사장 선임 절차가 내년 말까지 밀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권남주 캠코 사장의 임기가 곧 만료된다. 권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2년 1월에 선임된 인사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종종 교체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내부 출신으로 정치색이 옅어 지금까지 임기를 수행해왔다.
캠코는 지난달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권남주 사장 후임 인선 물색 작업에 나섰던 바 있다. 문제는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새 기관장 인선 절차가 사실상 '올스톱'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공기업 사장의 경우 각 기관이 임추위를 구성해 주주총회 의결을 하고, 금융위원장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기관장을 최종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대통령실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인사가 지연되면서 후보군을 정하기도 난항인 상황이다. 금융위는 앞서 김소영 부위원장 교체와 함께 1급 인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정했지만 이 역시 '올 스톱'됐다. 앞서 금융위 1급 출신 인사가 캠코나 서금원으로 이동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누가 떠나고, 누가 남을지' 조차도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일각에선 이같은 상황이 내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새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 선임까지 완료되는 시기를 고려하면 내년 중순은 훌쩍 넘을 테고, 여기에 내부적인 절차에 걸리는 시일까지 고려하면 기관장 선임이 내년 말까지도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현 정부의 공공기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너무 느리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 아예 올스톱이 돼버린 상황"이라며 "기관장 임기 만료 이후에도 후임자 인선까지 몇 개월은 더 걸릴 걸로 예상했는데, 새 정권이 들어서고 장관 선임까지 마치면 내년 연말까지 밀릴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기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현 대표 체제가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리더십에 공백이 생기면서 '총대를 멜' 책임자가 사라진다는 점이다. 캠코 등에서 추진 중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등의 과제도 정상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는 셈이다.
내부에서는 기관장 뿐만 아니라 임원인사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할 수 있긴 하지만, 기관장 후임자가 오지 않은 상황에서 임원인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란 해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권 사장의 후임자를 찾지 못할 경우 기존에 추진했던 걸 지속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업무를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위기 발생 시 대응이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온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