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논의만 했던 리파이낸싱 신용공여 제약 완화 기대감
올해 M&A 리파이낸싱 거래 전년比 70% 증가…추세 이어질 듯
PE·기관도 증권사 역할 확대 기대…정국 불안 길어질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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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시장 환경 모두 어수선한 가운데 금융당국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에 인수합병(M&A) 시장이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당국이 제도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 떨어지는 시중금리를 십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년 차환(리파이낸싱) 수요를 노리는 주선기관들도 기대감 속에 정국 불안이 가라앉기를 고대하는 분위기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종투사 제도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취임하며 10년 된 종투사 제도를 손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작업으로 원래는 연말전에 개선 방안이 나올 예정이었다. 그러나 첫 TF 회의 직후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지며 관련 작업이 일시 보류 단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종투사 제도 자체는 증권사의 투자은행(IB) 역량을 끌어내기 위해 도입됐다.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신용공여,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개설 등 추가 사업기반을 풀어주는 형태로 차등적 인센티브 구조를 고안한 것이다. 금융위는 큰 틀에서 ▲기업금융 관련 규제는 풀어주되 ▲부동산 시장 쏠림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종투사 제도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종투사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물론, M&A 업계에서도 기업금융 관련 규제 완화에 특히 주목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은 기업금융 업무로 인정되지 않아 신용공여 활용에 제약이 컸던 탓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인수금융 리파이낸싱이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자기자본 200%까지 관련 영업기반을 두 배로 넓힐 수 있다. 지금은 신규 인수금융 거래만 종투사 특례를 받을 수 있어서 순자본비율(NCR) 관리 부담이 컸다"라며 "수년 전부터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새해에는 꼭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금융당국이 발표했던 증권사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M&A 후 3년 이내 리파이낸싱은 전액(100%)을, 3~5년 사이 거래는 50%를 기업금융 관련 대출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대상을 조정한다는 게 주요 골자였다.
그러나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보니 기존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현 제도에서 '기업금융 업무에 자기자본 2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다'는 특례 조항은 자본시장법이 다루고 있지만 '기업금융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 시행령에서 정의하고 있다. 당국이 계획대로 내년 중 제도를 개선하면 증권사들은 리파이낸싱 역시 신규 인수금융처럼 자기자본의 2배 범위까지 주선 영업에 나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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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리파이낸싱 수요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인베스트조선 리그테이블 집계에 따르면 2024년 리파이낸싱 수요는 전년에 비해 70% 이상 늘었다. 연초까지 7%대에 머물던 인수금융 금리가 하반기 들어 5% 중반까지 떨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새해 시중금리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2년 전 고금리로 인수금융을 일으킨 거래가 많았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연말 들어서 은행지주 계열 금융사 전반이 위험자산(RWA) 관리에 비상이 켜졌고, 새해 상반기까진 은행들이 주선 영업에서 소극적일 것으로 본다"라며 "리파이낸싱 수요 증가세가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증권사들의 관련 영업기반을 제때 늘려줄 필요가 크다"라고 말했다.
회수 고민이 깊어지는 사모펀드(PEF) 운용사 입장에서도 증권사들이 리파이낸싱 시장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나서주는 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 난이도도 전에 없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에도 부동산 프로젝트금융(PF) 정리 작업이 계속될 전망이라 기관투자자들의 인수금융 자산에 대한 선호 역시 꾸준히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때문에 국내 정치상황이 하루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이번 종투사 제도 개선은 부동산 PF시장 정상화 작업과 맞물려 돌아가는 성격이 짙다. 실제로 유사한 개선안이 지난 정부에서도 발표됐고,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그대로 추진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 그러나 이르면 상반기 중 제도 개선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던 투자업계에선 정국 불안이 길어질 경우 어느 것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