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쟁점에 국회 표류하는 반도체특별법
노동계 반발에 주52시간제 예외 '난항'
기술 격차 만회 위한 삼성發 생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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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삼성그룹의 이례적인 대관(對官) 행보가 화제다. 새해에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 중인 반도체특별법 때문이다.
법안의 핵심은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및 보조금 지원과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 근로제 예외 허용이다. 그리고 핵심은 '주52시간'이다.
법안을 발의한 여당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근로시간 규제 완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야당은 노동자 건강권 침해를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삼성그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여당은 물론, 사실상 결정권을 가진 야당에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대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성이 이 정도로 열심인 적이 있었나'라고 할 정도다.
한 국회 대관 임원은 "삼성전자가 여당을 찾아가 법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특히 주52시간 예외 조항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관계자도 "SK하이닉스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삼성 쪽에서는 대관을 통해 야당까지 설득하려고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전례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최근 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감지됐다. 이안재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은 이날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력에 대한 노동 시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미국, 일본, EU와 비교해 한국의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야당 내부에선 규제 완화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동계 출신들이 조항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선 정치권 관계자는 "52시간은 양보가 힘들다. 삼성의 민원성 요구라는 게 내부 기류"라고 전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의 '절박한' 대관 활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실 관계자는 "기술 경쟁력 약화라는 본질적 문제를 노동시간 규제 완화로 해결하려는 것은 잘못된 접근"이라며 "이런 식의 대관은 오히려 반도체특별법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HBM(고대역폭메모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받은 SK하이닉스는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삼성전자는 인력 투입 확대로 기술 격차를 만회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에선 삼성전자의 이례적 행보를 위기감의 반증으로 해석한다. 문제는 삼성의 노력만큼이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야당은 내달 업계와 노동계 대표들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재의 극한 대립 정국에서 여야가 어떤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삼성전자의 '동동거림'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