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의 기업어음(CP) 및 전단채 발행과 관련해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한 검사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1일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의 회생 절차 개시로 CP·전단채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금감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조기 해결과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난 3월 TF를 구성하여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함 부원장은 "신용평가 하향 가능성 인지, 기업회생 신청 경위 및 시점 등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해명과 다른 정황이 발견되는 등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MBK와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과 상환 불능 상태를 사전에 인지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은 채 CP와 전단채를 발행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홈플러스 측은 2월 28일 신용등급 하락 시점에 회생 신청을 준비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감원의 조사에서는 그 이전부터 회생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포착된 것으로 보인다.

함 부원장은 "인지 시점이 확정적으로 언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공식 발표보다) 이전에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만약 그것이 혐의로 확정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성립 여부가 과제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계 심사와 관련해서도 "회계 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발견되어 이번 주부터 감리로 전환하여 보다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함 부원장은 또한 "홈플러스는 상거래채권을 순차적으로 지급 중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변제 시기 및 순위 등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협력업체 및 입점 업체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달 21일에는 매입채무, 유동화 증권을 상거래 채권으로 분류하고 즉시 전액 변제하는 것처럼 발표하였으나 실제로는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겠다는 취지였으며, 이는 시장과 투자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현재 MBK, 홈플러스,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검사를 병행하고 있다. 특히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대해서는 주관사 및 인수사로서의 의무 수행 적정성을, 신용평가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등급 판정 과정의 적정성을, MBK에 대해서는 GP로서의 활동 적정성을 각각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CP발행 조사와 관련해 최근 검사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인력도 증원한 바 있다"며 "보유 역량을 총동원하여 사기 및 부정 거래 등 각종 의혹들을 철저히 규명하고 위법 행위 발견 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홈플러스 협력업체 및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홈플러스의 영업이 정상적으로 지속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홈플러스의 채무 지급 현황과 회생 절차 진행 과정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영증권과 하나증권·유진투자증권·현대차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