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사들의 위험가중자산(RWA) 제도 개선에 나선다. 그동안 RWA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며 금융사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들고 비우량 기업에 대한 대출도 어려워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태스크포스팀(TFT)을 꾸려 RWA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T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 회계법인과 법무법인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금융위원장 보고 등을 거쳐 개선 방향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RWA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한 것은 금융사들이 투자나 대출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바젤3가 단계적으로 도입되면서 은행과 비은행금융사의 주식 위험노출액 위험 가중치가 높아졌다. 밸류업 정책에 따라 배당을 유지하라는 압박은 커졌는데, 보통주자기자본(CET1) 등 자본비율 관리는 어려워졌다. 최근엔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며 외화 위험 자산 규모도 늘었다.

RWA가 증가하자 금융지주들은 감독 강화에 나섰다. 사모펀드(PEF) 등에 대한 출자는 막혔고, 위험가중치가 높은 비우량기업에 대한 대출도 어려워졌다. 한정된 RWA 한도를 활용하기 위해 계열사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업계에선 RWA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증권사의 고객 예수금에 최고 수준의 위험치가 적용되거나, 부실채권(NPL) 관리 회사의 자산 전부가 위험자산으로 잡히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았다는 것이다. 금융지주발 자금을 기대하기 어려워진 투자시장에서도 여러 경로로 금융당국에 진정을 넣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바젤3도 어느 정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유가 있데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며 "금융위가 금융사들의 의견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제도를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우선 증권 등 금융투자업계 RWA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이후 은행권으로로 논의를 확장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가 국내 정세가 어지러운 가운데 시장의 목소리를 들어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를 시작으로 은행권으로도 RWA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금융위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