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금융 당국 개편 추진…" 금융위-금감원 흡수안도 검토"
입력 2025.04.15 16:36
    금감원 금융감독·소비자보호로 나눠
    금융위-기재부 일부 부서 통합 검토
    기재부도 예산처·재정부로 이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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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윤수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정부 출범을 대비해 금융감독원을 둘로 분리하는 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쪼개 금융당국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흡수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15일 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대선 공약으로 금감원 분리 및 금융위와의 흡수합병 등 경제부처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금융당국 개편안은 기획재정부 분리와도 연계된다. 민주당은 기재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고, 기재부의 국제금융·금융정책 기능은 금융위원회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위 및 금감원 기능 일원화로 이어질 수 있어, 금융당국 전반의 권한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금융위가 금감원을 흡수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이 가진 과도한 권한을 분산시켜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최근 금감원에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됐다는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통상부, 에너지부 세 개로 분할하는 안을 추진한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응해 통상교섭 기능을 강화하고, 에너지 부문은 환경부와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로 개편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AI 산업 육성을 위해 과학기술부총리직 신설이 추진된다. 이는 이재명 전 대표가 강조해온 정책으로, 그가 민주당 AI강국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민주당 정책위는 다음달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약집을 본선 후보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각 위원회별 정책과 경선 캠프 간 조율을 통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