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 지정을 위한 세부 계획을 발표하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편안의 군불을 지피고 있다. IMA는 고객 예탁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투자하는 금융 상품으로, 골드만삭스나 JP모건과 같은 글로벌 IB로 발돋움 하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평가받는다.

내년부터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자) 지정 요건이 강화되기 때문에, 올해가 사실상 발행어음과 IMA 사업 인가를 비교적 수월하게 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 될 전망이다. 대형증권사들이 인가 신청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일각에선 지정 요건이 높고 운용 규제가 많아 실효성이 크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기업금융(IB) 자산 회계 및 규제 체계 개선 ▲순자본비율(NCR) 제도 정비 ▲증권사 해외진출 규제 완화 ▲자기자본 투자 제한 완화 ▲신용공여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내용들이 담겼다. 

그 중에서도 업계의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연내 발행어음과 IMA 인가 종투사 신청을 받겠다는 계획이었다. 현재 자기자본 규모에 따라 3조원은 기업신용공여, 4조원은 발행어음, 8조원은 IMA 사업이 가능한데, 금융위는 이 중 4조원과 8조원의 종투사 신청서를 3분기 중 접수해 올해 안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금융당국의 발표 전부터 관련 사업 인가를 위해 증권사들은 물밑에서 준비해왔지만, 공식적인 발표 이후 발걸음이 더 빨라진 모양새다. 내년 부터는 지정 요건이 크게 강화되는 탓에, 사실상 올해가 '골든타임'이 될 전망인 까닭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LP 사고로 몸을 사리고 있던 신한투자증권이 최근 발해어음 사업 도전을 공식화한 것도 이 때문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내년부터는 본인 제재 이력 등 '사회적 신용' 요건이 신설되며, 종투사 지정 단계별로 최소 2년 이상의 재무적 요건을 충족해야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규정이 강화된다. 자기자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내부통제에 빈틈이 없어야 하고 동시에 재무적 요건도 일정 기간 이상 충족해야 하는 만큼, 증권사들의 초대형 IB 등 종투사 지정은 더욱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내부통제가 현재 1순위 과제이고, 사업 확장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발행어음 사업 준비를 시작했다"라며 "올해 인가를 받지 못하면 다음 인가까지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기에 내부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임에도 일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재 IMA 신청을 두고는 자기자본 9조원대의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 신청을 두고는 키움증권과 삼성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준비에 돌입했다.

IMA의 경우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사업 진출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환 대표가 이달 금융위원장 간담회에서 "연내 IMA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의사를 밝혔으며, 발행어음 잔고 한도를 거의 다 채운 상태라 추가 자금 운용의 필요성 역시 큰 상태다. 아직 공식적으로 사업 인가를 위한 TF팀을 신설하지는 않았지만, 연내 신청은 내부적으로 확실시하는 분위기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부적으로 IMA 사업 도전 의지는 있지만, 한국투자증권처럼 대표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드라이브는 아직까지 없는 상황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보니, 분위기를 지켜보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기준 발행어음 잔액 한도도 7조5000억원으로, 다소 여유가 있는 상황이다.

발행어음의 경우엔 현재 키움증권이 종합금융팀을 신설하고 가장 적극적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자격 요건을 갖춘 다른 증권사들도 3분기 내 전원 신청서를 제출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당국의 계획에 증권사들이 호응하는 모양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특히 발행어음과 IMA를 통해 조달한 자금의 25%를 의무적으로 모험자본에 투자해야 한다는 규제를 두고, 증권사들에 지나치게 큰 위험을 지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모험자본의 비율을 내년 10%에서 오는 2028년까지 25%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인데,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10개 종투사 증권사의 총자산 중 모험자본 비중이 2.23%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분석이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투자와 A등급 이하 채권 등이 모험자본에 해당한다.

특히 IMA의 경우 투자자에게 원금을 보장해야 하는 구조라, 상대적으로 익스포저가 큰 모험자본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날 경우 부담을 온전히 증권사가 져야 한다. 이 때문에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은 높은 수익을 낼 수는 없지만, 안정적으로 수신금리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동산 선순위 PF 대출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 운용 한도도 현행 30%에서 10%로 줄어든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의 모험자본 활성화 취지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그에 맞는 리스크 헤지(hedge) 등의 제도 개편이 없으면 증권사 입장에선 큰 유인책이 없어 보인다"라며 "투자할만한 모험자본 자체가 국내 시장에는 부족한 상황이라 책임을 지나치게 증권사에 떠넘기는 구조"라고 말했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 최근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 개선 사항은 일부 법률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세부 지침과 시행령도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사업을 준비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인데, 오는 6월 대선이라는 큰 '변수'도 존재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정책의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정부 부처는 새롭게 업무 보고를 해야 한다. 인수인계와 주요 보직자 인사 과정에서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올해 종투사 확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증권사들이 준비를 안할 수는 없지만, 걱정이 큰 것도 사실"이라며 "금융위가 위험가중자산(RWA) 개선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니라 모험자본 투자 확대가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고, 6월 대선 결과에 따라 금융위의 계획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을 것이란 변수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