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물류센터 운영과 관련해 행정제재를 추진하던 경기도의 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보류하고 행정제재 재검토에 돌입했다. 해당 제재가 현실화 했다면 쿠팡의 물류센터 사업은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됐는데 지자체가 한발 물러나면서 일단은 한숨 돌렸단 평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청은 행정구역 내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의 적층식 랙(Multi-tier rack)과 관련한 시정 명령을 보류하고 제재 여부를 재검토 하기로 했다. 오정구청은 지난달 쿠팡 물류센터에 설치된 적층식 랙이 규정에 맞지 않게 설치됐다고 지적하며 이달 7일까지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 2차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도 검토했었다.

적층식 랙을 활용한 일명 메자닌(Mezzanine)층 조성은 명확한 법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단 지적을 받아왔다. 메자닌층 자체는 임시적으로 사용해야하는 공간으로 지어졌지만, 상당수의 대형 물류센터에선 메자닌층에 인력들이 상주하며 안전 관리에 대한 문제가 거론돼 왔다.

이번 오정구청의 시정명령은 메자닌층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선 사실상의 첫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었다. 또 제재에 착수하면 물류센터를 새롭게 임차하려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신규 건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이란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대관 인력을 공격적으로 확충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온라인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쿠팡은 물류센터의 인허가를 비롯해 국회의 노란봉투법,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추진 등 대내외 변수가 산적해있다. 이 때문에 정부와 국회, 대기업 등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들을 대관 조직으로 영입해 소통 창구를 다변화하려는 전략을 추진했다. 실제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6개월 내 쿠팡으로 자리를 옮긴 정부 및 국회 출신 인력만 15명이 넘는다.

쿠팡은 시정명령 공문을 하달받기 전후로 대관 인력들을 동원해 지자체 인력들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오정구청은 물론 부천시의 실무진과 관리자, 선출직 공무원 등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 측은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던 과거의 사례와 모호한 규정 등을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선 오정구청이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행정제재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란 평가다. 오정구청과 부천시 그리고 경기도청까지 쿠팡의 물류센터와 관련한 제재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있기때문에 재차 시정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단 평가가 나온다. 

제재가 현실화 할 경우 쿠팡 역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본안소송을 제기해 시간을 벌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