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 가능성이 커지며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기업 결합에도 경고등이 켜졌다. 그간 규제 도입에 부정적이던 국회가 돌연 입장을 바꾸며 속도를 내자, 양측은 최근 거래 구조를 긴급 점검하고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6일 M&A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기존에 검토해 온 양사 간의 기업 결합 구조를 재점검하고 나섰다. 지분율 제한 가능성이 언급된 초기 단계부터 환경 변화를 주시해 왔지만, 단순 모니터링을 넘어 실제 거래 구조를 조정해야 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에 들어간 분위기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지난해 포괄적 주식교환을 공식화했다. 거래가 완료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100% 자회사가 될 예정이었기에 법안이 시행될 경우 양사가 추진 중인 거래에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규제 방향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조정 가능한 일부 시나리오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사 간 이미 합의를 이룬 만큼 거래가 무산되거나, 구조가 전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일각에선 업비트의 주주 구성을 달리하는 등의 방안을 시나리오로 거론하고 있다. 

시장에선 '리스크 점검' 성격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해당 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향후 최대주주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질 수 있지만 법제화 가능성에 대해선 의견이 극명하게 나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 법안이 통과되어도 유예 기간이 적용돼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디지털자산기본법 주요 쟁점 조율 방안'을 통해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보유 한도를 대체거래소(ATS) 수준인 15~20%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봤다.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이에 대해 업계 입장을 고려해 해당 조항을 제외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최근 상황이 급변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금융당국의 규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TF가 마련한 법안은 정책위 검토를 거쳐 최종 상정안으로 확정되는데, 정책위가 금융위원회 안을 따르겠단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점유율에 따라 대주주 지분율 제한을 차등 적용하는 안을 고려하고 있단 시선도 있다. 점유율 50% 이상 거래소는 대주주 지분을 20% 이하로, 점유율 20% 초과 거래소는 30% 이하로 제한하는 식이다. 업비트의 점유율은 과반을 넘어, 차등적용해도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대주주는 지분율을 20% 이하로 가져가야 한다. 

업계는 법안 내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지분을 분산하면 이용자 보호나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 않다"며 "우려 지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설명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안이 추진될 경우 디지털자산과 전통 금융의 결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비유하자면 그동안 저축은행 수준의 감독을 받던 회사를 갑자기 시중은행급 기준으로 바라보겠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라며 "헌법적으로 가능한 조치인지부터 다양한 논리가 혼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 주요 거래소 대표들은 이정문 의원실을 방문해 디지털자산 TF와 비공개 면담을 진행,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